법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5두52395 판결
  [종합쇼핑몰거래정지처분취소][공2019상,158]
   종합쇼핑몰거래정지처분취소
 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7두34940 판결
  [거래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거래정지처분취소
 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16년

3. 청주지법 2016. 9. 29. 선고 2016구합433 판결
  [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6개월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7상,20]
  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6개월처분취소
 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